종부세, 내년에 더 오른다…“위헌소송” vs “부자감세”

KBS

 

종부세, 내년에 더 오른다…“위헌소송” vs “부자감세”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일부는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 정치권을 향해 '부자 감세'라며 비난했습니다.

 

먼저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20㎡는 최근 3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보다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가 뛴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주민들은 달라진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민/음성변조 : "집 한 채 있는 거, 여기서 그냥 먹고 살고, 어디다 투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그렇게 막 때리고."]

 

종부세 대상자 120여 명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낸 데 이어 소송을 독려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시 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까지 높아지면서 내년 종부세 고지서 숫자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세수가 6조 6,000억 원 정도 될 것이란 정부 전망도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주택)가격이 보합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 금액이 소폭이라도 더 오르게 되면 오히려 심리적인 불만은 내년도에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지금의 과세 체계가 '부자 감세'란 반발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높인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후퇴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그럼 98%의 걱정은 누가 합니까? 1억 원도 채 안 되는 공시지가, 2억 원도 채 안 되는 집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걱정이 안 됩니까?"]

 

국세청 집계 결과 올해 서울에 부과된 종부세는 2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다른 지역의 세금도 올라가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