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랑

"세수추계 대형 오차, 부동산 때문…양도세, 예측치의 2배 걷혀" 연합뉴스 2022-01-20 06:01:01 유경준, 세목별 초과세수 분석…상증세·증권거래세·종부세 예측 웃돌아 청와대 "코로나 불확실성에 정확한 예측 어려워…다른 나라·기관들도 비슷" 부동산중개업소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목들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

서울신문 PICK 안내 상속주택 2~3년간 주택 수에 포함 안 시킨다...종부세 부담 줄어들 듯 10억원 1주택자 6억원 상속주택 종부세 1833만원→894만원… 1000만원 ↓ 과세표준 산정 때는 합산해 세금 부과…특례기한 끝나면 강화된 세율 적용 경차 연료비 환급 연 20만원→30만원…맥주·막걸리 주세 2.5% 인상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2~3년간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규제지역(조정지역)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규제지역 집이 한 채 더 생겨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 주택은 부모의 사망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이 된 경우가 많은 만큼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개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경차..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 이윤태기자 입력 2021-11-30 17:39수정 2021-11-30 17:5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

디지털타임스 "집 가진 게 죄? 왜 부동산정책 실패 떠넘기나"…종부세 2% 갈라치기 민심 폭발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쏘아 올린 종부세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갓난쟁이까지 다 포함해 계산한 종부세 해당은 2%라는 엉터리 통계로 학폭(학교 폭력) 가해자와 같은 선동과 폭력을 멈춰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프로라는 엉터리 통계로 국민 갈라치기를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겨우 중형차 한 대에 불과','국민 2%만 해당', '오래전 예고된 일이니 진작 피하지',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해'...요 며칠 역대 최악의 종부세 통보에 가슴을 끓고 있는 국..

디지털타임스 "급하게 집 팔 필요 없다" 맷집 두둑해진 다주택자, 끝까지 버틸까 역대급 종부세와 기준금리 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일단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는 지난 주말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아야 하냐"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막상 급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은 없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자로 예고됐던 것인 데다 내년 3월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증..

종부세·금리 잇단 충격… 서울 집값 5주 연속 상승률 ↓ 머니S | 2021.11.26 06:31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과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부동산 시장 상승폭이 둔화됐다./사진=뉴스1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증가와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의 여파가 맞물리며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7% 상승해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3%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일주일 전(0.21%)보다 0.03%포인트 내려간 0.18%를 기록했다. 서울은 0.13%에서 0.11%로, 경기는 0.24에서 0.21%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인천(0.29→0.25%..

공포의 종부세, 위헌소송 간다…변호인단 명단보니 '역대급' 중앙일보 강광우 기자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000명과 5조 7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000명과 5조 7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납세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17명의 법조인과 대학교..

노컷뉴스 "비싼집 가진 죄?"…종부세, 왜 논란인가 보니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주택보유자 중 6.4%' 94.7만명…"부유세→보통세" 재산세 내면서 집값 오르면 '종부세' 추가로…"이중과세" "20억 주택 2채 보유시 40억 주택 1채 보유보다 세금 10배…차별과세" "단기적으로 1가구1주택 종부세 대폭완화 또는 폐지" 한 목소리 존폐 두곤 "폐지후 재산세에 편입"vs"폐지는 이른감" 의견 갈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도입 초기 정조준 했던 극소수 부유층을 넘어 서울 10채 중 1채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제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장과 학계에서는 단기적으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대폭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장기적인 방향을 두고는 종부세가..

KBS 종부세, 내년에 더 오른다…“위헌소송” vs “부자감세”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일부는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 정치권을 향해 '부자 감세'라며 비난했습니다. 먼저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20㎡는 최근 3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보다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가 뛴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주민들은 달라진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민/음성변조 : "집 한 채 있는 거, 여기서 그냥 먹고 살고, 어디다 투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그렇게 막 때리고."] ..

뉴시스 홍남기 "종부세 88.9% 다주택자·법인 부담…증가분 적자 보전용 아냐" 페이스북에 국세청 중부세 고지 관련 설명 "다주택자 세액 223% 급증…법인도 3배 늘어" "1세대 1주택 13.9만명·0.2조…전체 0.2% 수준" "종부세 세수 전액 교부세, 지방정부 재원 활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11.18.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고지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대비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세 강화에 따른 고지 세액 증가을 정부 적자 보전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