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백지화까지 1년…"수요자만 잡았다"

[文 부동산 식언④] 2년 실거주 백지화까지 1년…"수요자만 잡았다"

데일리안 2021-12-23 07:02:00

집주인 세입자 내보내자 매물 뚝…전셋값 유례없는 상승

"부작용 최소화 위해선 당정 정책 방향 서둘러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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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합작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최근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다.ⓒ데일리안

정부와 여당이 합작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최근 오락가락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반발이 심하자 '우클릭'에 나선 까닭이다. 다만 문제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야 문제를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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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대표적이다. 당시 해당 규제가 발표된 뒤 집주인들은 부랴부랴 입주를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시장에 풀리던 재건축 단지의 전세 매물들은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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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셋값은 뛰기 시작했고, 사업추진 속도만 자극하며 집값을 상승을 유도했다. 결국 규제는 백지화 됐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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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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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전세를 끼고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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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집 주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며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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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의 경우 집주인들은 다른 곳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임차를 주는 경우가 많다. 낡은 탓에 전셋값도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해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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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선을 앞두고 당정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두손을 들었지만, 이미 시장이 출렁인 뒤였다. 세간의 우려대로 정부 발표 직후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전세 매물은 줄었고, 전셋값은 뛰었다. 일부 집 주인들은 입주를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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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임대차법과 맞물리며 유례없는 상승세를 이끌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528만원 올랐다.서울 자치구 중 강남구 전셋값은 1년 새 2억5857만원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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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양도세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자, 김부겸 총리 등 청와대 측에서 즉각 반발하며 신구권력의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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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이라도 정책 변화를 하겠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고 있다"며 "이미 부작용은 시장에 다 나타나 정책의 완화 시점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서둘러 당정에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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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pic.kr/huJ4eqA

[文 부동산 식언④] 2년 실거주 백지화까지 1년…수요자만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