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연기 논의” 당정 갈등 조짐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연기 논의” 당정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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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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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를 불과 두 달 정도 앞두고 이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준비도 부족하고 주식에 비해 세금도 과도하다는 건데요.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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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의 핵심은 1년 이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20% 넘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주고 산 코인을 3천만 원에 팔 경우 양도 차익은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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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단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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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도 차익 계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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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간 코인 이동이 잦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산 경우도 있어 처음 얼마에 구입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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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세청은 확인할 수 없는 코인의 구매가는 0원으로 산정하겠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투자자가 최초 구입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되판 금액 전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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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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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 : "기준이 생길 때까지 (과세가) 연기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고요. 정 안되면 명확한 기준이라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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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 여당에서도 과세를 1년 미루자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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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류 등 과세 준비가 덜 된 데다 주식 등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해 세금 부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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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 "과세라는 것은 납세자의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납세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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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어제도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세부 방침을 설명하는 등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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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과세 유예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처럼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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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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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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