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거주 짧은 사람일수록 9억→12억원 비과세 기준 조정 효과 커 양도세 공제는 보유·거주기간 길수록 큰 효과…최대80%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 이하에서12억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12억원에 산 집을20억원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4100만원 줄어들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정의 효과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6일 보면12억원에 산 주택을20억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8억원 중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4000만원이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20%를 적용해4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12억원으로 높일 경우 A씨가 부담할 양도세는8462만원이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3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줄어들면서 부담해야 할 총 양도세 규모가4122만원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A씨가 이 집을10년 이상 보유하고10년 이상 거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받았다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1683만원,1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할 경우1049만원을 내게 된다. 부담해야 할 양도세 규모가634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두 사례로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작게 받는 사람이, 즉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덜 받는 사람이 애초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준선 변경의 수혜를 더 크게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1세대 1주택자 대상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는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다.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4%를, 거주기간에 따라 4%를 더해주는 방식이다.
즉 5년을 보유했다면 5년에 4%를 곱한20%를, 5년 보유하면서 5년을 거주했다면 5년에 4%를 곱한20%를 추가해준다. 즉 5년 보유·5년 거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40%를 적용받는다.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율이60%(1∼2년)·70%(1년 미만)로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저 기준선은 3년 보유(12%)·2년 거주(8%)자가 받는20%다. 최고는10년 이상 보유(40%)하고10년 이상 거주(40%)한 사람이 받는80%다.
A씨가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12억원을 적용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20%만 받는다면8462만원을 양도세로 내지만 공제율40%를 적용받으면5787만원,60%를 적용받으면3193만원,80%를 적용받으면104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12억원으로 올라가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납부세액이 감소한다"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사전에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을 통해 납부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