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中 화웨이·ZTE 허가 금지 법안 서명

한국일보

美 바이든, 中 화웨이·ZTE 허가 금지 법안 서명

 

상하원 압도적 지지로 통과… 화웨이 매출 급감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에 대한 허가를 막을 수 있는 ‘보안장비법’에 최종 서명했다. 사실상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법이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상·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된 보안장비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금지목록’에 포함한 기업의 제품을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목록엔 이미 중국 화웨이와 ZTE가 올라가 있다.

 

지난해 FCC는 화웨이와 ZTE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분류했다. 화웨이와 ZTE는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다.

 

두 기업은 미중 갈등이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각종 제재를 받으며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웨이 장비 구입 시 연방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미국의 중소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다른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FCC가 돕도록 10억 달러 기금도 조성했다. 세계 최대 5G 통신장비 공급사 중 하나인 화웨이는 미국에서 기업 활동이 금지된 이후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